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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감자 특별대우 일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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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코리아포스… 댓글 3건 조회 4,101회 작성일 11-06-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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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

2087300056_17fc5f6a_8a.jpgBatangas 전 주지사가 살인죄로 징역 6년 ~ 12년 형을 받아 수영생활을 한 비리빗(NBP) 형무소(문틴루파시)로부터 탈출하여 다시 체포된 사건으로 리마 법무장관은 31일 교도소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수감자의 특별대우를 일부 철폐 의사를 밝혔다.

탈 주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특별대우는 이 교도소 부지(약 500헥타르)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Living Out'과 수감 시설 밖에서 자고 일어나는 'Sleep Out'이 주어지는데 이번에 철폐 되는 것은 ‘슬립아웃’이다.

과거에는 형무소 시설 정비 등으로 '특수 기능'이 있는 수감자 약 110명이 동일한 대우의 혜택을 받아 수감 시설 근처에 지은 오두막 등에 '외박'해왔다.

그러나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 대우 부여 여부는 교도관의 재량대로. 이 때문에 '수감자와 교도관의 뇌물의 온상이 되었다'고 한다.

탈주한 레비스테 전 주지사가 감옥 부지의 조림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되어 농장 근처에 세운 '식수 용 오두막'에 스립아웃 해왔다.

법무부는 ‘스립아웃’을 철폐하는 반면 70세 이상 수감자 대상으로 ‘리빙아웃’ 으로 혜택을 부여할 전망이다.

현재 ‘리빙아웃’ 대우를 받고 있는 수감자는 400여명. 낮에는 수감 시설을 떠나 교도소 건물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점호 시간이나 야간에는 수감 시설로 돌아와야 한다.

‘리빙아웃’ 생존의 배경에는 “수감자 수가 정원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는 이 교도소의 과밀 상태로 생활하는 시간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데리마 장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광대한 형무소 부지 내에는 교도관의 관사와 일반 주택이 늘어서 있으며, 인접한 주거 지역으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고 있다.

주민을 태운 트라이시클 및 노선 지프니, 일반 차량이 상시 왕래하고 있으며, ‘리빙아웃’ 수감자가 주민들에게 섞여 교도소 부지 밖으로 나
가기도 사실상 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댓글목록

청람님의 댓글

청람 작성일

헛..이런 감옥도 다 있네요..

iLoveCebu님의 댓글

iLove… 작성일

썩어빠진 필리핀

심카드님의 댓글

심카드 작성일

지나간 뉴스 새록새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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