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억제 법안 난초… 납세 거부등 시민 불복종 운동 불사 > 필리핀 뉴스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는 하원에서 심의중인 인구 억제법안에 대해 '전면전'을 시사함에 따라, 바루테 부대변인은 12일 CBCP와의 대립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키노 현 정부의 인구 억제정책에 대해 인공피임 방법을 중심으로 채택한 라모스 정권(1992 ~ 98년)의 인구 대책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CBCP 가 정부와 대화를 다시 중단한 점에 대해서는 대화의 내용을 반영한 '책임 있는 가족  계획 법안'의 초안 작업을 중단하면 하원은 6개 종류의 인구 억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대통령궁은 이 법안의 일원화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와 개발에 대한 필리핀 의원위원회(PLCPD)는 이날 아키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로비활동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필요하다면 우리 시민들이 대통령을 옹호한다”고 말했다.

▽납세거부 호소에 아키노 대통령, 선동혐의 적용도 불사, 강한 자세 보여

하원에서 심의중인 인구 억제 법안에 반대하는 민간단체 구성원들의 납세 거부를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키노 대통령은 13일, 선동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불복종 운동을 호소하는 단체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였다.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퀘존 시에서 열린 국가 녹화 계획 발대식 후 보도진들에게 납세를 거부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선동 혐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회 재개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되는 가운데, 상대의 '생명을 지키는 시민연합'의 카냐 변호사는 회원 및 기타 반대 단체에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를 거부하고 시위를 일으키라고 호소”하고 있다.

납세 거부를 포함한 시민 불복종 운동은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도 법안이 통과할 경우에는 이 운동을 적극 지지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막사이사이 하원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만한 태도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BCP는 대통령의 '파문 각오'선언으로 정부의 공식 회의를 다시 중단했을 뿐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반대 운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구 억제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제 1독회 통과하고, 17일 제 2독회가 예정되어있다.

이에 맞춰, TV 프로그램에서도 지지파와 반대파의 하원의원과 시민들에 의한 토론이 방송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라시엘다 말라카냥 대변인 카톨릭 주교들에게 강한 불쾌감 표현

라시엘다 대변인은 16일, 인구 억제법안을 둘러싸고 반대 운동을 강화하고 있는 카톨릭 주교들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 지나치다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말라카냥궁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가진 후 이 법안을 둘러싼 카톨릭 주교 협의회(CBCP) 소문에 대해 언급, 공식 회의를 열고 아키노 대통령 이름으로 인신공격하는 주교들이 있다면서 “국민들이 존경하는 성직자들이 이러한 인신공격이나 지극히 선동적인 언동을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회의에 정부가 항상 CBCP의 입장을 존중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주교들은 모든 문을 닫고 대화의 중요성과 우리의 목표를 배척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 의외라고 말했다.

우 선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배제하고 시간을 갖고 대화로 CBCP와 타협점을 찾는데 노력해온 대통령도 회의를 완전 중단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럼 빈곤 완화 등 다른 중요한 문제에 임하자”고 말해 주교들의 설득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하지 않겠음을 시사했다고 한다.

한편, 이 대변인은 지난해 CBCP에 의한 대통령 파문 발언 때도 대통령은 “공격하는 상대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자”고 말했다고 소개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 는 “믿음을 가진 성직자들은 그것에 걸맞는 처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BCP의 알게리오스 주교는 16일, 카톨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간, 특히 태아에 대한 살인이 초점이 되고 있는 이 때 침착하게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항상 멋진 교회를 화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재차 강경 자세를 강조했다.

CBCP는 10일 정부의 공식 회의를 다시 중단한다고 표명한 후, 일부 주교가 이 법안에 대한 '전면전'을 제안하면 신자들에게 납세 거부를 포함한 불복종 운동을 주교협과 민간단체가 주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 대통령이 불법 행위의 선동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서 14일 일부 주교들이 “지금 성직자를 감옥에 넣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을 '안티 기독교 사람'이라고 지명하는 등 주교들에 의한 구두 공격이 격화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제 2독회를 통과하고 17일에는 제 3독회 전에 찬성 반대 양파에 의한 토론이 진행된다. 

현재 질문자로 예정되어있는 하원 의원은 38명으로 벨몬데 하원의장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모든 의원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어 질문자 수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당 원내 총무인 곤잘레스 하원의원(수도권 만달루용시)은 심의가 2012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2013년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상원 법안의 초안자인 산티아고 상원의원은 16일 법안 상원 송부시 “1명이라도 법안의 승리를 위한 투쟁 및 전투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