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톨릭 주교협의회, 인구 억제 법안 공식 회의에서 이탈 선언 > 필리핀 뉴스

카톨릭 주교협의회(CBCP)는 10일 하원에서 심의중인 인구 억제 법안에 대한 공식 회의에서 이탈한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아키노 대통령이 “파문을 각오 한다”고 선언함에 따른 것으로, CBCP 측은 “계속 재개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와 완전 결렬을 시사했다.

휘구라 CBCP주교는 이날 수도권 마닐라시에서 열린 고위 인사들과의 제 4회 공식 회의에서 라시엘다 궁전 대변인에게 이같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휘구라 주교는 이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법안을 성립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어 법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4월 중순 사관학교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이“CBCP와 파문되는 위험을 짊어지고도 책임 있는 가족계획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또 한 대통령의 인구 억제 정책에 대한 5가지 입장은 ① 낙태 반대 ② 아동과 가족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 부부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 ③ 국민 각 개인의 믿음과 가치의 존중 ④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복지 서비스 제공의 의무 ⑤ 어떤 피임법을 포함한 공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구 억제 법안의 기본법이다.

이에 대해 라시엘다 대통령 대변인은 “CBCP는 ‘파문’이라는 단어에만 반응하지말고 대통령이 각 분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며 먼저 연설의 전체 원본을 대통령궁에 문의했어야 했다고 반론을 제기, 제 1차 회의에서 대통령의 5가지 입장은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어 “주교협의 이탈로 의견을 표명하는 권리를 잃게 되면 손해를 입는 것은 CBCP의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은 CBCP의 판단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 법안을 둘러싸고, 2010년 말부터 정부와 CBCP가 공식 회의를 열고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왔으며, 그러나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받아 CBCP는 2월 회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약 1개월 만에 재개 되었지만, 대통령의 '파문 각오'선언으로 주교들이 불쾌감을 표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우선 심의 대상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레스 전 행정 감사 원장의 사임으로 탄핵 재판을 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9일부터 재개 하원에서 법안 심의에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